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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학교는 공정한 가격의 외부 공급 업체를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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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3 19:44 조회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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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통학, 교복, 서적 및 기타 학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에서 과도한 가격의 공급 업체를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고위 관료가 밝혔다. 경제부 소비자 보호국(CPD)국장 Hashim Al Nuaimi은 일부 학교가 고가의 외부 공급 업체를 선택하여 부모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공급 업체가 너무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학교는 낮은 요금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직통 신고 전화
그는 외부 공급 업체가 서적, 교복, 스쿨 버스 등 학비 외의 서비스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할 경우 학부모는 직통 전화 60052225번으로 경제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부는 소비자 및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민원이 있거나, 서적이나 교복과 같은 외부 공급 업체의 높은 가격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담당 기관인 경제부에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UAE의 자유 시장 경제 시스템에 따라, 해당 비용이나 인상률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민원 사항은 CPD에 의해 사례별로 처리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관련 규정
두바이에서는 학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학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학비를 규제하는 지식 인적 자원 개발부(KHDA)에서 규제한다. 학비 프레임워크는 "모든 학비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예 : 버스, 교복 및 서적)“에 적용된다. 그러나 외부 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이 프레임 워크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 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학비 이외 비용은 부모의 선택 사항이며 다른 정부 기관의 감독 및 통제를 받는다. 외부 서비스는 부모의 선택 사항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는 디자인, 색상, 재질 및 학교 로고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학부모가 특정 공급 업체에서 교복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는 부모가 특정 업체에서 서적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 업체의 스쿨 버스, 교복, 서적 구입 비용은 학생당 매년 수천 디람에 이른다. 예를 들어, 사립 학교의 주요 버스 서비스는 학교와 버스 노선에 따라 매월 400~550디람이며 학년도당 10개월 간 이용해야 한다.

증가하는 비용
스쿨 버스 서비스 요금은 2014년 10디람 인상, 2015년 20디람 인상에 이어 올해 2월에도 매월 30~40디람 인상되었다고 앞서 보도되었다. 학부모 MN(가명)씨는 "스쿨 버스 요금은 거의 매년 인상되어 학부모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요금이 또 인상되면 학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도 우리의 우려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무력하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 초에 학부모들은 학비 이외에 학교나 공급 업체, 학년에 따라 학생당 매달 500~1500디람을 지출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학부모들은 외부 공급 업체에 대해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면 학교가 공급 업체에 이를 전달하지만, 업체는 운영 비용이 높다는 답변만 한다고 말했다.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의 가격 규제에 관해 문의하자 두바이 경제 개발부 (DED)는 이 문제에 관해 KHDA에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KHDA는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학비 이외 서비스의 가격은 부모의 선택 사항이며 다른 정부 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부 학부모는 이 문제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혼란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Al Nuaimi는 이러한 민원을 가진 학부모들은 CPD에 연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 민원 절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CPD는 아직 이에 관한 민원을 접수 받지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소비자의 권리 이해하기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06년 UAE 연방법 24호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독점, 과도한 가격 및 소비자에 대한 부당 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쟁력있는 가격과 품질의 물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포함된다.
출처 : UAE 정부 공식 포털 Government.ae

민원 연락처
경제부 소비자 보호과(Consumer Protection Department, Ministry of Economy)
직통 전화 60052225,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금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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