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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두바이, 정부 거래에 혁신 수수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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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07 18:31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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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정부 기관은 두바이의 교육 및 문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앞으로 정부 거래시 10디람의 ‘혁신 수수료’를 부과한다. UAE부통령 겸 국무총리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Shaikh Mohammad Bin Rashid Al Maktoum가 제정한 2018년 법률 제 2호에 의해 정부 기관들은 거래시마다 10디람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두바이의 혁신 촉진을 위한 혁신 수수료 수익 전액은 두바이 미래 재단(DFF)에 지급된다.

Shaikh Mohammad는 또한 2005년 법률 제 4호를 대체하는 2018년 법률 제 1호를 제정했다. 이 법률은 지식 수수료에서 발생한 수익은 두바이 정부 국고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haikh Mohammad는 두바이의 통치자 재량으로 두 법률을 제정했다. 혁신 수수료의 도입은 두바이의 교육 및 문화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교육 및 문화 프로젝트에 지역 사회 구성원을 참여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0디람 미만의 정부 서비스 및 거래에는 지식 및 혁신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8년 법률 제2호에 따라 DFF 이사회 의장은 혁신 수수료의 수익으로 투자 기회를 탐색하고, 지원을 받을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혁신 수수료 투자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투자 및 예산 배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FF 이사회 의장은 이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 규칙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은 혁신 수수료에 관한 2015년 법률 제 20호 및 이 법률과 상반되는 모든 법률을 대체하게 된다. 이 법률은 공보에 게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지식 수수료와 혁신 수수료는 거래가 취소되어도 환불되지 않는다. 50디람 미만의 거래와 DFF재무부에서 규정한 세금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지식 수수료와 혁신 수수료가 면제되며, 또한 두바이에서 발생한 위반에 대해 다른 토후국이나 걸프 협력 회의(GCC)국가에 납부한 교통 벌금, 다른 토후국이나 GCC국가에서 발생한 위반에 대해 두바이에서 납부한 교통 벌금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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