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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UAE 세입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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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11 17:49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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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률 상담 코너에 접수된 주민들의 의문 사항을 토대로 UAE 세입자들의 몇 가지 의무와 권리를 정리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임의로 보류할 수 없다.
보증금은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부동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인이 보관하며, 부동산에 손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 세입자에 의한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지만, 세입자의 고의적인 손상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당한 보상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만료일 전에 해지할 수 없다. 세입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실직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조기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일정한 통보 기간을 두거나 소액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에 조기 해지 조항이 없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부동산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임대인의 변경
2007년에 개정된 두바이 부동산법 제 28조에 따르면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입자는 계약을 지속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권리에 따라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중단
어떤 경우에도 집주인은 세입자의 임대 부동산에 대한 서비스 또는 편의 시설 제공을 중단할 수 없다. 이 경우 세입자는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분쟁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면책 조항 : 이 기사는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문의 사항은 관련 정부 부서에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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