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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공동 소유 부동산에 관한 두바이의 새로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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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27 17:53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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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는 9월에 부동산 공동 소유권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다. 2019년 법령 제 6호에는 각 소유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분담금 외에도 건물 및 공동 구역의 유지 보수에 관한 절차가 요약되어 있다. 두바이 소재 로펌 BSA Ahmad Bin Hezeem & Associates 에 따르면 새로운 법률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소유자 협회의 폐지와, 공동 소유 부동산 (JOP)에서 공동 영역의 관리, 운영, 유지 보수 및 개조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권리 및 의무가 기존 소유자 협회(JOP)에서 관리 단체(ME)로 이전된 것이다.
 
BSA는 최근 두바이 토지부와 두바이 부동산 부문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BSA의 Shaikha Al Shamsi는 "앞으로 ME는 화재, 손실, 파괴의 경우 유지 보수 또는 복원을 위한 보험 가입 책임을 지게 된다. 관리, 운영, 유지 보수 및 리노베이션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ME가 수령하는 자금은 부동산 규제 기관(Rera)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은행의 단일 특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llington Properties의 국제 사업 개발 책임자 Paula Wehbeh 이는 획기적인 전략이라며, 이 새로운 법은 투자자의 신뢰와 두바이 부동산 부문의 경쟁력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은 주택 소유자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투자자들이 두바이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자국 투자와 같은 수준의 신뢰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범주

이 법은 세 가지 주요 범주, 즉 건설사가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사가 관리 회사를 지정하는 호텔 프로젝트 및 건설사가 특수 시설 관리 (FM) 회사를 지정하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Engel &Voelkers Dubai의 영업 및 임대 관리자 Mario Volpi는 "첫 번째 범주(대규모 프로젝트) 및 세 번째 프로젝트 (부동산 프로젝트)의 경우 소유자 위원회는 Rera가 선정한 9명 이하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공동 부동산의 10%가 등기되는 시점에 설립되어야 한다. 판매되지 않은 주택이 있지 않는 한 건설사는 소유자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바이 부동산 업계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추가 규제를 도입하고 경쟁력과 투자자의 신뢰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Damac Properties의 총지배인 인 Ali Sajwani 는 말했다.

Rera의 권한 부여

새로운 법률은 Rera가 공동 소유권 관리를 규제하고, 부동산 개발자 및 ME를 감독하며, JOP와 그 공통 영역 및 시설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및 수리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l Shamsi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Rera가 위반 사항을 접수하고 ME에 경고를 발행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Rera는 또한 보안, 유지 관리, 청소 및 보험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정된 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지출에 대한 감사 권리를 가진다.

건설사의 책임
 
새로운 법은 또한 건설사가 준공 허가를 취득한 후 10년 동안 구조적 결함을 수리할 책임이 있으며 1년 동안 전기, 전자 기계 및 위생 작업의 결함을 수리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다.
 
Sajwani는 새 법은 공동 영역 및 건물 구조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서 건설사, 소유자 협회 및 시설 관리 회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기술하며, Rera에 JOP의 올바른 관리를 보장할 책임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Sajwani는 “건설사들은 이제 건물 관리 시스템의 구현, 처음 10년 동안 건물 구조물의 유지 관리, 추가 주차 비용 없이 적절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는 투자자와 소유자 협회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Wehbeh 는 FM 회사가 6 개월마다 부동산 및 공동 구역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Rera 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에 따라 서비스 품질과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유지 상태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투자의 장기적인 가치에 추가된다. 부동산 유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소유자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법은 고품질의 부동산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법은 또한 소유자 협의회가 적시에 구성되고 공동 영역과 연간 예산이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보장한다. Sajwani는 "소유자 협의회에 의해 임명된 FM 회사는 요금 변경 전에 Rera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두바이의 수수료 및 서비스 표준화를 가져올 것이다. Rera가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감독하고 공동 소유 자산을 감사하게 되어 관련 법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FM 회사가 Rera 승인 없이 수수료를 변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Volpi는 이 시스템이 건물 관리 상태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임차인과 소유주들은 더 잘 관리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건물은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향후에 주택을 더 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발효된 새로운 법률은 특별 개발 구역 및 자유 구역을 포함한 두바이의 모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및 JOP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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