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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경찰, 온라인 불법 모금시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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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27 17:54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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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허가 없이 온라인 모금을 하거나 협박 이메일을 보내거나 폭력적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 벌금 50만 디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주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범죄와 극단주의 예방: 집단적 책임”회의에서 아부다비 경찰 본부의 법률 고문 Milan Sharif는 UAE 법률이 온라인 모금, 욕설, 개인 정보 침해, 협박 메일 등의 사이버 범죄를 엄격히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을 돕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친다고 주장하며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모금을 하지만, 실제로는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의 자금을 모금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활동을 다루는 법규에 따라, 동정심과 선의를 오용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범죄 퇴치에 관한 2012년 연방법 제 5호 27조는 특히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온라인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외 계층을 위한 모금을 하는 사람은 징역 1개월에서 3년, 벌금 25만에서 50만 디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협박 이메일에 대한 법률
 
같은 법 제 16조는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IT기기로 다른 사람을 특정 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한 경우 최대 징역 2년, 벌금 25만~50만 디람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명예나 도덕에 반하는 문제에 연루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모욕적인 메시지, 무례한 이메일을 보내 개인의 인격이나 품성을 훼손하는 경우 징역 1개월에서 3년, 벌금 최대 50만 디람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 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진을 WhatsApp, Twitter, Facebook 및 Instagram, 기타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면 징역 6개월에서 3년, 벌금 15만~50만 디람에 처해질 수 있다. 타인을 도둑, 강간범,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는 행위는 징역 3년, 벌금 3만 디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모든 경우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범죄 예방에 있어 가족의 역할
 
Sharif는 가족, 특히 부모가 자녀를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가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정신적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사기, 절도, 약물 및 알코올 소비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첨단 기술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자유로운 인식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들은 자신과 자녀에게 사이버 범죄의 근본적 위험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Sharif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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