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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사도 방통위원장도 탄핵

'대통령 탄핵'도 공감대 형성?

총선 대승 이후 '탄핵 금지어' 기조 사라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검사 탄핵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며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탄핵 정국을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탄핵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확인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집권 여당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192석을 지닌 거대 범야권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며 검사 탄핵을 본격 추진하는 데 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지도부인 한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슬슬 탄핵을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특히 채 상병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굉장히 크게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탄핵은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를 건들여야 추진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관련 일들은 '최순실 이슈'만큼 국민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당내 분위기는 4월 총선을 한참 앞둔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 등을 우려하며 '탄핵은 금지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당 공식 회의에서도 탄핵을 거론하는 횟수가 잦아지는 등 '탄핵 발언'에 신중을 기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입법주도권을 쥔 만큼, 자신감있게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추미애 의원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긴급제안 육행시 챌린지 참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 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라고 적었다. 앞 글자만 떼어 읽으면 '탄핵만이 답이다'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유효시한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친명계 핵심인 김성환 의원은 야권의 탄핵 추진을 실질화할 수 있는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자동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입버릇", "'아니면 말고'식 탄핵" 등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여야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