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이어 캐나다도 中 전기차에 빗장…"SW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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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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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커넥티드 카에 중국산 소프트웨어(SW)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중국의 고의적인 과잉 생산과 안보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추가 조치를 부과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가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2027년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비슷한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프리랜드 장관은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캐나다는 현재 전기차 소프트웨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고려해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법안을 통해 규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캐나다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달 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장벽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캐나다 정부 관리에 따르면 중국산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금지하는 것은 중국산 전기차가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영구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캐나다에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제조한 테슬라 외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없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가 캐나다 진출을 검토하는 단계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산 자동차 소프트웨어 금지 조치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뒤흔든 저가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에만 적용되는 관세 부과나 보조금 정책과 달리 소프트웨어 금지 조치는 멕시코 등 중국 외 국가에서 생산한 중국 제조사 차량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테슬라 등 서방 제조사들을 보호하는 무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산 자동차 소프트웨어 금지가 캐나다 내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산업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캐나다 ‘자동차 메카’인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총리는 미국에 맞춰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플라비오 볼페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협회 회장은 의회에 중국산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과 캐나다의 조치 간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