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도의용수비대 알리기 청소년 행사 예산 삭감…‘독도 지우기’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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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독도 역사 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일환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내년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 정신 계승교육’ 예산 5000만원(올해 1억1000만원→2025년도 예산안 6000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사업 부문에서 학교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대면교육 예산만 남기고, 대민 접촉면이 넓은 행사인 ‘독도의용수비대 골든벨 퀴즈’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독도 히어로즈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기념사업회의 청소년 독도 교육 행사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독도대첩은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11월21일 독도에 접근한 일본 함정들을 퇴각시킨 전투를 말한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는 보훈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2010년부터 매년 청소년 행사를 개최해왔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상,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 등을 알려 국민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문·콘텐츠 공모전, 시낭송 대회 등으로 2010년부터 진행되다가 2021년부터 매년 독도 골든벨 퀴즈대회를 시행해왔다.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를 일본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1953년 4월20일부터 1956년 12월30일 국립경찰에 수비 업무와 장비를 인계할 때까지 독도에 상주하며 활동한 울릉도 주민 33명이 결성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 없이 모두 6차례 일본 순시선과 일본인 출입을 저지했는데, 특히 1954년 6차전에서 일본을 크게 물리쳤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현재 대원 가운데 2명만이 생존해있다.
보훈부는 예산 삭감에 대해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일회성 행사 사업보다 생존 대원 및 유족 지원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념사업 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대원 및 유족 지원금 전체 예산은 생존유족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억53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부는 학생 대상 대면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대면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127회로 올해 연간 목표치였던 300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천준호 의원은 “독도 조형물 철거,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에 이어 아이들을 위한 독도 알리기 예산까지 삭감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독도 지우기’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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