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UAE 교통법 강화로 무단횡단, 음주운전 등에 징역형 및 최대 20만 디람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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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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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지타임즈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지난 25일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처벌 강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교통 규제에 관한 새로운 연방 법령은 2025년 3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횡단부터 약물 복용 운전까지 다양한 교통 위반에 대해 징역형과 최대 20만 디람의 무거운 벌금형이 명시되었다.
다음은 법률에 명시된 위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이다.
무단횡단
지정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는 행위는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된다. 기존에는 400디람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새로운 법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000~1만 디람의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인 도로의 지정되지 않은 구역을 횡단하는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이 경우 3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1만 디람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처벌 중 하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 및 약물 운전
마약, 향정신성 물질 등의 영향 하에 운전할 경우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징역형과 3만 디람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첫 번째 위반 시 6개월 이상, 두 번째 위반 시 1년 이상, 세 번째 위반 시 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을 시도한 사람은 징역형과 2만 디람 이상 10만 디람 이하의 벌금형 또는 이 두 가지 처벌 하나를 받게 된다. 법원은 위반자의 운전 면허를 1차는 3개월 이상, 2차는 6개월 이상, 3차는 취소할 수 있다.
뺑소니 사고, 정보 제공 불이행
고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디람 이상 10만 디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지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범죄 또는 사고를 일으킨 차량 소유자가 사건의 상황이나 책임자를 밝힐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경찰관으로부터 도주
4. 업무 수행 중인 교통 통제 기관 차량, 군용 차량 또는 보안 요원 차량과 고의로 충돌한 경우
정지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정지된 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형, 1만 디람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이 두 가지 처벌 중 하나에 처해질 수 있다.
UAE에서 인정되지 않는 외국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UAE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첫 번째 위반 시 2,000~1만 디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복 위반 시에는 3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5,000~5만 디람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처벌 중 하나에 처해질 수 있다.
적절한 면허 없이 운전하기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다른 종류의 차량용 면허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개월의 징역형과 5,000~5만 디람의 벌금형 또는 이 두 가지 처벌 중 하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바이크를 운전할 수 없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운전자는 3개월 이상의 징역과 2만~10만 디람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과실로 인한 사망 초래
도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징역형과 5만 디람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음과 같은 가중 처벌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만 디람 이상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처벌 중 하나에 처해진다.
1. 적색 신호 위반
2. 음주 또는 마약 등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아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운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4. 홍수 시 계곡에서 운전하는 경우
번호판 불법 사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형 또는 2만 디람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 번호판을 위조 또는 모방하거나 위조 또는 모방한 번호판을 사용하는 행위
2. 번호판의 데이터를 왜곡, 삭제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번호판이 지워지거나 훼손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다른 사람이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4. 허가 기관의 승인 없이 한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번호판을 이전하는 행위.
UAE 정부는 2024년 교통 규제에 관한 연방법 제14호에 따른 처벌이 “다른 법률에 규정된 더 엄격한 처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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