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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위 전환…산하 금감원·금소원 두기로

큰 반발 기류 없어 이대로 최종 정리 가능성 높아

원전 제외 에너지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여가부→성가족평등부, 과기정통부 부총리로 격상

중수청 행안부 가닥…“법무부 관행·편법 통제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유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담당할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 차원의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다. 당 의견을 토대로 정리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후 최종 조율된 내용을 담아 다음주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9월 정기국회 처리에 맞춰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선 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에 관한 부분 정도를 제외하고 단일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보고됐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 개편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부분은 재정경제부로 보낸다. 당내에서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반발 기류가 보이지 않는 터라 이 내용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산업자원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통합,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안도 공유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원자력발전 수출만 산자부에 남고 나머지 에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환경부를 그대로 두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됐다. 에너지산업을 진흥과 규제 기능을 기존 환경부에 아우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2부총리 체제를 유지하되 현행 사회부총리를 맡는 교육부 장관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안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권 내 엇박자 기미가 보이기도 했던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그간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것과 달리 의총에서는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행안부 중수청 설치를 전제로 행안부 비대화 우려, 수사 통제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 주장이 제기됐다.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뒀을 때 더 통제하기 어렵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완벽한 통제 수단을 두더라도 검찰의 편법과 관행을 어떻게 이기겠나”고 말했다.

대안으로 행안부·법무부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이 두어명 있었다고 한다. 다만 원내지도부에서 큰 틀에서 정부부처 개편 외의 세부 법안들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당부한 만큼,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다음에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토론을 바탕으로 한 당 의견을 오는 7일 예정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전달할 계획이다. 당정 간 조율된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정부조직 개편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10일 발의할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에 관해 기본적으로 의총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한 거고 (당 의견)을 고위당정협의회에 전달한다”며 “여기(당)에서 이견이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의 안으로 만들 필요 없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달하면 최종 판단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