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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외신 인터뷰 공개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美 투자 프로젝트 불확실해져"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한국인의 미국 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들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보여주듯, 비자 문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뿐만 아니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의 미국 내 프로젝트의)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다. 일단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같은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 투자다. 또, 지난 7월 한미 상호관세협정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도 있다.

김 총리는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인가'라는 질문에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수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문제가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기금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cast a cloud)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문제 해결 전까지 다시 미국에 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국 기업의 투자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총리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관세협상의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심각한 외환 유출이 우려되는 대미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 이익, 수용 가능성, 역량, 국민적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사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재정적 부담이 큰 협상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과 관련해선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국민적 경계심도 매우 높다"며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리실은 김 총리 인터뷰와 관련, 비자 문제를 한미 관세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비자 문제를 얼른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 강조이지 관세협상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구금 사태로 인한 외국인 비자 문제와 관세협상은 별도 협상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바 있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