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검찰, 파리의 머스크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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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정치 간섭’ 혐의
AI 성착취물 유포도 수사받아
英 당국도 성착취물 조사 착수
일론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 사무실이 프랑스와 유럽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머스크의 인공지능(AI) 회사인 xAI의 그록 서비스가 여성과 아동의 성착취물 이미지를 유포하면서 대중의 분노가 촉발된 데에 따른 조치다.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일론 머스크의 엑스의 프랑스 사무실을 국가사이버수사대, 유로폴과 협력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1월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 간섭에 사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7월엔 알고리즘 편향과 사기적 데이터 추출 혐의로 본격 수사에 나섰고, 회사나 임원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했다. 최근엔 그록이 아동 포르노를 생성해 유포한다는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에서 “올해 4월20일 자발적 진술 청취를 위한 소환장이 일론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엑스 최고경영자(CEO)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는 궁극적으로 플랫폼 엑스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엑스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 집행 기관의 악용 행위”라고 비판했다.
영국 정보보호 당국도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의 AI 챗봇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을 조사한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도 이날 성명에서 그록의 이미지 생성에서 개인 정보가 잘못 다뤄졌는지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그록이 영국에서 불법 콘텐츠로부터 영국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사를 먼저 실시한 바 있다.
ICO는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은 영국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며 “특히 아동 관련한 것은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다른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도 그록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그록의 여성과 아동의 성적 착취물 유포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그록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한 이후, 정부가 서비스를 계속 감시하는 조건으로 금지를 해제했다.
FT는 “지난 한 달간 사람들이 동의 없이 타인의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데 그록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머스크는 전세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고 전했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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