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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54억 재정 적자 '최후의 수단'

선거 앞둔 주지사, 소득세 인상 반대

재산세 인상은 시의회가 반대 중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부유층 소득세를 인상하는 데 실패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세를 10% 가까이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17일(현지시간) 1,270억 달러(약 184조 원)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부유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증세가 여전히 최우선 선택"이라면서도 "그 옵션이 불가능하다면 시 재산세를 9.5% 인상해 37억 달러(약 5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2년간 뉴욕시에 54억 달러(약 8조 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 부유층 소득세와 재산세 중 하나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맘다니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맘다니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9%에서 5.9%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세와 합산하면 최고 세율이 16.8%로 미국에서 가장 높아지게 된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소수를 상대로 세금을 올려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할 수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소득세 인상을 위해서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둘 다 맘다니 시장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블룸버그는 "맘다니의 진보적 의제는 항상 뉴욕 주정부의 협력을 전제로 해왔으나, 11월 재선을 노리는 호컬 주지사는 현재로서 세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맘다니가 "최후의 수단"이라며 내놓은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다. 재산세의 경우 중산층이더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기에,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율이 많은 역진성이 높다. 맘다니 시장이 "극단적인 조치"라고 언급한 이유다.

재산세는 매년 시장이 시 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도가 높은 편이지만, 3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용 건물과 10만 개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에 시 의회 찬성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줄리 메닌 뉴욕 시의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 시민들이 이미 주거비 부담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이런 방안은 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맘다니 시장이 내놓은 새 예산안에는 그의 공약 관련 복지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 전임 시장 시절 발생한 예산 적자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뉴욕시 관계자들은 4월 예산 수정안에 무료 버스 서비스, 시 운영 식료품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권고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맘다니의 계획은 도박"이라며 "세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해온 호컬 주지사를 상대로, 열성적인 정치적 지지층과 입법부 내 동맹, 카리스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지자 군단과 함께 이를 해내려고 한다"고 평가했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