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양회… 국방비 얼마나 늘릴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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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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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교차로마다 공안, 보안 강화

AI 등 첨단 기술 투자 확대 나설 듯


미국이 중국의 우호 세력인 이란을 공격하며 대(對)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양회는 매년 3월 약 일주일 일정으로 열리는 정협(국정 자문기구 격)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를 아우르는 말이다.


올해는 한층 복잡해진 미·중 관계에 더해 군부 물갈이와 5년 단위 국정 계획 도입이 겹치며 외교·군사·경제 전반의 변화 폭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대표단 숙소로 쓰이는 베이징호텔 주변에는 경찰력이 추가 배치됐고, 교차로마다 보안요원과 공안이 경계 근무를 서는 등 예년보다 경계 태세가 강화됐다.


올해 양회의 핵심 축은 향후 5년 국정 운영 계획인 ‘15차 5개년(2026~2030)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통과된 초안이 이번 양회에서 심사·확정될 예정이다. AI(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역량을 강화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산업 장려, 재정 완화, 소비 진작을 묶어 ‘내수 주도 성장’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신품질생산력(첨단 기술 주도 경제 발전)’과 ‘소비 촉진’이 핵심 구호로 꼽힌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란 공격 국면에서 AI·드론·로봇 등이 전쟁 양상을 바꾸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중국이 첨단 기술을 국가 생존과 국력에 직결된 요소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발표될 예산안에 담길 2026년 국방비 증액폭도 주목된다. 중국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7.2% 증가율을 유지해 왔지만, 내년 중국군 건군 100주년을 앞두고 증액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1월 군 서열 2위였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낙마 이후 전군을 겨냥한 시진핑 주석의 ‘장유샤 계열 뿌리뽑기’가 진행 중인 만큼, 대규모 재정비를 위한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리창 총리가 같은 날 전인대 개막식에서 제시할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처럼 5% 안팎이 유력하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같은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도 5.2%, 5.0%, 5.0%를 기록했다. 다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장기 침체, 고용 지표 둔화, 미국의 압박이 겹치며 성장 여력이 한계에 다가섰다는 평가도 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예고된 만큼, 양회에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2024년 양회에서 대중 압박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이 최근 북한을 의식해 공개적인 비핵화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 한반도 문제가 언급될지도 주목된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