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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답변이 입국 가능성을 좌우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국 귀환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망명 제도와의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이번 지침에 따라 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두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귀하의 국적국 또는 마지막 거주지에서 위해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국적국 또는 영주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라는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기준 도입 배경에 대해 “미국 내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 수가 많은 것은 많은 이들이 비자 신청 및 입국 과정에서 (망명) 의도를 영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지침에 따라 수집한 비자 신청자 정보로는 본국 귀국 시 위해나 학대를 우려하는 신청자를 식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2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이 입수해 보도한 미 국무부 전문을 통해 알려졌다. 전문에는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비자 인터뷰 조건으로 신청자에게 ‘귀국 후 학대받을 우려가 없다’는 확답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침은 비자 발급 과정에서 외국인이 자신을 허위로 소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고 명시됐다.

이 조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난민의 입국을 금지하며 난민 신청 절차와 이민 정책 전반에 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미국 시민에 대한 위험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법적 충돌 가능성도 안고 있다. 미국 법과 1951년 제정된 난민협약은 망명 신청 권리가 입국 경로나 비자 인터뷰 발언 여부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특히 단 한 번의 “예”라는 답변으로도 망명 기회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는 난민협약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지침이 실제 적용될 경우 가정 폭력 피해자, 살해 위협을 받은 언론인, 박해받는 소수 종교인 등 다양한 피해자들이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스크리닝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위증을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국 송환에 대한 두려움이 정당함에도 비자 발급을 위해 “아니요”라고 답할 경우, 이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중대한 허위 진술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D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