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안 리스크’에서 ‘활용 검토’로…백악관, 앤트로픽 정책 전환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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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안보 리스크 관리와 기술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다시 모색하는 흐름 속에서, 그동안 배제했던 기업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다시 열리고 있다. 공급망 위험으로 규정됐던 앤트로픽의 정부 내 사용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바뀌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논쟁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28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기관들이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우회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행정명령 초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기존에 앤트로픽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배제했던 입장에서 사실상 선회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백악관 내부 논의를 두고 “체면을 살리면서 앤트로픽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시도”고 평가했다. 동시에 백악관은 이번 주 다양한 산업 기업들과 회의를 열어 미토스 활용 가이드라인과 모범 사례를 논의하고 있으며, 앤트로픽 사용을 제한한 기존 예산관리국(OMB) 지침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책 변화 배경에는 기술적 수요 증가가 자리한다. 미토스는 사이버 공격 자동화 등 공격적 잠재력을 지닌 동시에 방어 측면에서도 강력한 도구로 평가되며, 연방기관들의 도입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안보국(NSA)을 포함한 일부 기관은 이미 해당 모델을 활용 중이지만 국방부와의 갈등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는 제한된 상태다.
이 같은 갈등의 핵심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에 있다. 앤트로픽은 모델 사용 조건으로 △대규모 국내 감시 △완전 자율 무기 개발 등 특정 용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목적(all lawful purposes)”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를 근거로 앤트로픽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규정하고 공급망 리스크 지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국방부는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앤트로픽 모델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해당 조건이 과도하게 제약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강경 대응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협력 단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현실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경쟁 환경이다. 오픈AI와 구글은 이미 국방부와 ‘모든 합법적 목적’ 조건에 합의한 상태로, 앤트로픽만 배제하는 것은 기술 경쟁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시오스에 따르면 오픈AI와 구글 역시 국방부 계약에서 앤트로픽이 설정한 것과 동일한 금기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향후 백악관의 검토가 국방부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지, 아니면 일부 기관에 한정된 절충안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이번 움직임은 AI 기술 활용과 안보 통제 사이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재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DK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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