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후, 관련 사안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가 외교·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미국은 김 의장의 출국금지·체포·구속 등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방미한 정부 인사들은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이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른 주권적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미국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레드라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쿠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조사와 수사의 신속 종결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앞서 쿠팡은 김 의장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미 백악관 보고’를 언급하며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쿠팡은 동일인 지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 내부에서는 쿠팡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쿠팡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로 사실상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DK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