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병역 면제 문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우파 연정을 붕괴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군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예시바 학생들의 영구적 병역 면제를 요구해온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의회 해산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조기 총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연정에 참여 중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은 전날 크네세트(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UTJ는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연합체로, 팔레스타인 정착촌 건설을 지지하면서도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인 알리야를 의무화하지 않는 ‘비(非) 시온주의’ 성향의 아시케나지 공동체를 대변한다.

UTJ가 정권 압박에 나선 직접적 배경은 초정통파 유대 종교학교인 예시바 학생들의 병역 면제 법제화 문제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2년 연정 구성 당시부터 예시바 학생들의 병역 면제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가자 전쟁과 대이란 전쟁을 거치며 병력 부족이 현실화하자 법안 처리는 계속 늦춰졌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의 반발은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병역 면제 법안을 처리할 표가 부족하니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뒤 더욱 거세졌다. UTJ는 결국 의회 해산 추진 방침을 밝히며 연정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압박에 나섰다.

UTJ는 2022년 총선에서 전체 120석의 크네세트 의석 중 7석을 확보했다. 이후 ‘독실한 시오니즘’, ‘오츠마 예후디트’(이스라엘의 힘), 노움(Noam) 등 극우 정당과 다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와 함께 네타냐후의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정권을 떠받쳐온 UTJ가 야당의 의회 해산 움직임에 가세하면서 네타냐후 연정 붕괴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이미 복수의 야당 의원들은 의회 해산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크네세트 해산 법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120석 가운데 과반인 61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절차상으로는 예비 투표와 세 차례의 추가 심의, 즉 독회를 포함해 총 네 차례의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오는 10월 27일로 예정된 차기 총선이 이르면 8월에도 치러질 수 있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은 오는 9월 총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교 신년인 로시 하샤나 직후 종교 학교 학기가 시작되고, 참회 기도인 셀리콧을 위해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시기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득표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대로 네타냐후 총리 측은 총선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입장이다. 10월 7일 하마스 기습공격 참사 기념일 인근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정권 심판론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정치적 위협도 커지고 있다. 2021년 총선 이후 ‘무지개 연정’을 구성해 네타냐후 장기 집권을 끝냈던 나프탈리 베네트와 야이르 라피드 등 두 전직 총리가 다시 합당해 네타냐후 총리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더 큰 성과를 내 상황 반전을 꾀하려 하고 있다.

병역 면제 논란이 장기화하는 핵심에는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병력 부족이 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침공 이후 가자지구와 레바논, 이란 등지에서 동시다발적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군 지도부는 병력 부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추가 병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군이 붕괴할 수 있다”며 최소 1만2천명의 신규 징집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 18~24세 초정통파 유대교도 남성은 약 8만 명에 달한다. 세속주의 유대교도와 예비군이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상황에서, 종교 공부를 이유로 입대하지 않는 초정통파 유대교도 학생들을 향한 대중적 분노도 커지고 있다.

법적 논란도 이미 불거졌다. 2024년 6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초정통파 유대교도 병역 면제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네타냐후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요구를 의식하며 징집을 유예해왔다.

이스라엘 사회의 시각은 정면으로 갈라져 있다. 초정통파 유대교도 공동체는 유대 경전인 토라, 즉 모세오경 공부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진정한 방패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반 시민은 이를 평등 원칙을 저버린 특권으로 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집권 리쿠드당 소속으로 외교 국방위원장직에서 해임된 율리 에델슈타인 의원은 “초정통파 유대교도 지도부는 우파 정부를 무너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입대를 원치 않는다”며 비판했다.|D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