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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초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된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6일과 13일 이틀 동안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적용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번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특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사력 동원 과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 중이다.특검은 비군인 신분이라도 군인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면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소환 일정은 수차례 조율 끝에 확정됐다. 특검팀은 애초 지난달 30일과 이달 23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후 양측이 다시 협의를 거쳐 내달 초 조사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 적용 자체에도 반발하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반란우두머리죄 구성 요건이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 적용은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은 별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죄는 유죄 인정 시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돼 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형량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권남용 혐의를 둘러싼 조사 일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당일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조사받는 방안을 특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달 26일 또는 29일 먼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수 있다며 경고한 상태다.|D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