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독일 빈곤율 16.1% 역대 최고…노인·한부모 가정 취약층 타격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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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빈곤율이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체 인구 6명 가운데 1명꼴이 빈곤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에도 사회복지 분야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복지단체 연합체인 균등복지연합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독일의 빈곤층이 133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의 16.1%에 해당하는 규모다.
빈곤율은 2024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졌던 빈곤율 감소 흐름이 지난해 들어 반전됐으며, 현재 수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빈곤 위험 비율은 30.3%였고, 한부모 가정은 28.9%, 저학력층은 29.1%로 집계됐다. 또한 빈곤층 가운데 약 30%는 외국 국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브레멘의 빈곤율은 27.5%로 가장 높았고, 작센안할트 21.3%, 함부르크 18.9%, 베를린 18.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산업 기반이 강한 바이에른은 12.6%, 바덴뷔르템베르크는 13.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유럽연합(EU)은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일 경우 빈곤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독일에서는 1인 가구 기준 세후 월소득 1446유로(255만9000원), 성인 2명과 14세 미만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월 3036유로(537만2000원) 이하일 경우 빈곤 위험군에 해당했다.
생활비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독일 인구의 6.9%는 전기요금과 난방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독일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규모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예산이 국방과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연금 수급자 주거비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다.균등복지연합은 사회복지 예산 감축이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상황은 유럽 전체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EU 전체 인구의 20.9%가 빈곤 또는 실업 등으로 사회적 배제 위험에 놓여 있었다. 독일은 21.2%를 기록해 불가리아(29.0%), 그리스(27.5%), 루마니아(27.4%) 등에 이어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홉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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