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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18억 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이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일가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금 문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지만 세무 면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오히려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해당 기금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백악관 관계자는 이 조치가 기금 폐기를 향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무기화 기금 추진에서 물러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의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자신의 세금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책임을 IRS에 물어왔다.

이후 법무부와의 합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유로 연방 수사나 기소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방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불러왔다. 의원들은 해당 기금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세금을 지급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관련 인사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에 기금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7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 이민 단속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법원의 판단도 잇따랐다.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은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은 IRS 소송 합의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끄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얻었다는 점은 이해충돌 논란을 더욱 키웠다.법무부는 법원 명령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논란은 기금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 계획에서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IRS 소송 합의 과정에 포함된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 역시 이번 법무부 성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 약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합의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트럼프그룹의 과거 세무 문제를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과거 사안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뒤 가족과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완화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신과 지지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수사기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번 합의가 정부 시스템을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을 위해 활용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해당 기금을 조용히 무산시키려 하더라도 본회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유사한 형태의 보상 시도를 차단하는 법안 추진에도 나선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들어 공화당 내 강한 영향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들에게 세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논란이 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무기화 기금 추진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족과 기업을 둘러싼 세무조사 면제 조항이 유지되는 한 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