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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최근 이뤄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재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고시된 세운4구역 개발 변경 인가에 대해 "법과 절차를 파괴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의 법적 이행 명령과 유네스코의 중지 권고마저 무시한 채 임기 종료를 앞둔 전임 구청장이 기습적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또 "오는 7월 부산에서 제48차 세계유산대회가 열린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가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치욕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향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인제 시의원은 "시장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12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세운4구역 개발 과정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규명하고,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종묘 앞 개발 관련 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을 확보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회견 참가자들은 종로구가 지방선거 직후 시민사회의 반대와 공익감사 청구를 외면한 채 변경 인가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날치기 알박기식 폭거'라고 규정하며 "오세훈 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정책 성과를 위해 종묘가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종로구에 세운4구역 변경 인가 고시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강제 직권취소 명령 발동을, 감사원에는 특별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종로변 건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상향됐다.

반면 재개발에 반대하는 측은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역시 한국 정부에 영향평가 결과 제출과 자문기구 검토 완료 전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서울시는 사업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달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통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안전영향평가를 의결했고, 종로구는 같은 달 19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했다.특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가 절차 중단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정문헌 구청장이 퇴임 약 2주를 앞두고 인가를 단행한 점도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전과 관련한 국내외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