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세계은행, 2031년 중국 개발금융 대출 종료 추진…차입국 지위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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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B)이 중국에 대한 개발금융 대출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획이 확정되면 중국은 세계은행의 차입국 지위를 잃게 되며, 세계은행은 중국이 더 이상 개발금융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경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대중국 대출 중단 계획안을 이사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7월 20일 주간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FT가 입수한 계획안 요약본에는 2031년까지 중국에 대한 대출 규모를 총 20억달러(약 3조1008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대출을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세계은행 관계자는 FT에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다. 이번 협력 기간이 끝나면 중국은 세계은행 차입국 지위에서 졸업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은행과 같은 개발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에 대한 세계은행 대출 규모는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여왔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대중국 대출이 2017년 24억달러에서 2025년 7억5000만달러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세계은행의 협력은 1981년 시작됐다. 세계은행은 당시 과학 및 공학 고등교육 발전 지원을 위해 2억달러 규모의 첫 대출을 승인했다. 당시 중국은 저소득국 지원 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999년부터는 중소득국으로 분류됐다. 현재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의 재원 기여국이라고 FT는 전했다.
세계은행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제시했지만, FT는 미국과 일부 회원국이 수년간 중국에 대한 대출 중단을 요구해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FT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다자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조받아서는 안 된다"며 "세계은행이 중국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국제금융기구들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기타 유엔 산하 기구들도 언급했다.한편 세계은행은 최근 폴란드에 대한 대출 역시 2031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과 원자력 에너지 관련 사업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반면 중국에 대한 대출 종료 계획에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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