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 신설…육·해·공 통합 교육체계 추진
페이지 정보
본문
정부가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자운대를 국방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사관학교는 통합 체계 아래 학부 형태로 재편되고,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국방교육 체계 전반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이 자운대에서 4년 동안 생활하며 교육받는 방식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1∼2학년은 인공지능(AI)과 전 영역 작전 교육 등 공통과정을 이수하고, 3∼4학년부터는 각 군에 맞춘 전공 교육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에 뿌리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AI)과 전 영역 (작전)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예상 조감도에는 ‘국군사관학교 본부’를 중심으로 육군학부·공군학부·해군학부가 각각 배치됐다. 이에 따라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형태로 재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으로 이동해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 검토했지만, 생도 자치활동 유지 등을 고려해 4년 통합 교육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
학생 선발은 육·해·공군 진학 인원을 사전에 정해 모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통선발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육사 330여 명, 공사 230여 명, 해사 170여 명 등 총 735명 수준인 모집 규모도 일정 수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인력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약 24%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사관학교 교수진은 대부분 현역 장교나 군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초대 국군사관학교 생도 입학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 사이에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고 연도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 내부에서는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8학년도 초대 통합 사관생도 입학도 가능하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수험생 준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자운대 시설 완공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단계적 이전과 완공 후 이전 등 여러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능한 1학년부터 새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외 여러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72만 평 규모의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1단계로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한 뒤 2단계에서는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과정을 통합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합동군사대학과 대학원까지 아우르는 ‘국군 양성의 메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 대학을 청주에 있는 공사로 옮겨서 합동군사대학과 재통합을 실시해 합동성 교육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육군 교육사, 종합군수학교 등은 (전남 장성) 상무대로 옮겨 상무대가 육군 교육의 허브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한 화랑대는 ‘호국 성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국방부는 내주 국회 설명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해 국방교육 개혁 전담 조직인 첨단교육정책국도 신설한다.
안 장관은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김민석·송영길·정청래·고민정 후보 등록 마쳐 26.07.16
- 다음글경찰, '이재명 피습 테러 미지정' 보고서 작성 김상민 전 검사 송치…“흉기 '커터칼' 축소 기재” 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