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차단 추진…美 '강제노동 관세' 부담 낮추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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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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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최대 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려는 가운데 인도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외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는 전날 통지문을 통해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이 앞으로 인도로 수입되는 제품이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됐는지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할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연방정부에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절차가 담겼다.다만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 이후 30일이 지나야 적용된다.
인도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강제노동 관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트럼프 정부는 최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한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부과 가능 기간이 곧 종료될 예정인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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