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당 “감사원, 정권 위한 사병조직”…유병호 메모 공개에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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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감사원이 권력의 이해를 위해 움직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논평을 낸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섬뜩한 말들이 윤석열 정권 감사원의 핵심 실세였던 유 위원의 메모에서 나왔다”며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고, 정치적 반대파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긴 당시 감사원이 어떤 인식과 목적 아래 움직였는지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국민을 위한 감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자를 보호하는 사병조직과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유 위원을 둘러싼 조직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상왕’이라고 불린 유병호는 감사원 내 사조직 ‘타이거파’를 활용해 감사권을 좌지우지하고 감사원을 조직적으로 사유화했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안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사조직을 활용해 두목에게 충성한 감사 행태는 더욱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권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감사권을 정치보복의 흉기로 사용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대상인 유 위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감사원 관계자로부터 ‘감사원장조차 유 위원을 상왕이라고 표현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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