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LF 美·사우디 원자력협정 의회 심사 돌입…트럼프, 이스라엘 수교 조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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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달 체결한 민간 원자력협정이 미국 의회의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협정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사우디 원자력협정안을 24일 의회 지도부에 전달했으며, 26일 관련 상임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라고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근거한 이른바 ‘123 협정’은 미국산 민간 원자력 기술과 장비, 핵물질 등을 상대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협정이 시행되려면 미국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의회가 90회기일의 심사 기간에 협정에 반대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발효가 가능하다.그러나 의회 제출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협정 추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로이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야만 협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조건은 지난달 양국이 서명한 원자력협정 본문에 명시된 조항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협정 체결 당시 사안을 잘 아는 당국자를 인용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건이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체결 다음 날인 7월 23일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야 원자력협정이 발효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중재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아랍·이슬람권 국가 간 관계 정상화 체계다. UAE와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이 참여했다.
사우디는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경로가 마련돼야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원자력협정을 둘러싼 비확산 문제도 쟁점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미국 의원과 비확산 전문가들은 협정이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에 미국 법률이 요구하는 비확산 조치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헨리 소콜스키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은 의회 심사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나 추가적인 비확산 조건 없이 협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열렸다고 로이터에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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