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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 법안 내팽개쳐"

"1당 도리 저버리지 말라…법사위 복귀해야"

국민의힘은 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범죄피의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시키는 꼼수를 넘어 국회 입법권마저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문을 통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양곡관리법이 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이유만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또 다른 민생법안들은 내팽개친 채 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나머지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30일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에 법사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퇴장 이후 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의 원상복귀 ▲재발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터무니없는 제안을 늘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오늘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윤리위 제소 방침이라는 적반하장식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그저 당의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며 거짓민생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양곡관리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앞서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양곡관리법까지, 민주당에겐 들끓는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제1야당으로서 더 이상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지 말라.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법사위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겉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하자면서 몽니 부리기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으나,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이를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직권 회부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므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