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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난방비 대란'에 대응해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연초부터 대규모 예비비 지출이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어든 총 4조6000억원 예비비로 올 한해를 버티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데 이어 지원 대상을 서민·중산층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1000억원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초과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확보해 놓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당정이 이런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지원 대상을 중산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추가 예비비 지출이 예상된다. 문제는 올해 확보된 예비비가 최근 수년과 비교해 규모가 작은데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대규모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5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이는 2019년(3조원) 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코로나19(COVID-19) 사태 발생 이후인 2000년 5조6000억원, 2021년 9조7000억원, 2022년 5조5000억원과 비교해선 작다.

올해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잇달아 터질 경우 자칫 예비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 방역 관련 예비비 투입이 없다고 자신하기 어렵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와 같은 자연재해가 올해 또 발생하면 예비비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 추가 투입을 넘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예비비 등 추가 재정 투입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가스요금 체계 내에서 조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라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