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비무슬림 거주자를 위한 새로운 가족법 오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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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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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표된 비무슬림 부부의 비 샤리아 법적 절차에 따른 이혼 및 혼인을 허용하는 아부다비 가정법원 제도에 따른 법적 절차가 1일부터 UAE 전역에 도입되었다.

 

비무슬림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연방법은 혼인, 이혼, 상속, 자녀 양육권과 같은 주요한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당 연방법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경우, 지방 법원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부부는 샤리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했으며, 이는 비무슬림들에게 익숙한 모국법의 이혼 절차와는 상당히 달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 혼인, 이혼 및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따라, 더 많은 비무슬림들이 결혼과 이혼을 위해 UAE 내에서의 간단한 민사 절차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2 1일부터 발효되는 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혼인

비무슬림 부부는 이제 "부부 두 사람의 의지에 따라" 결혼할 수 있는데, 이는 아내의 아버지나 보호자의 동의가 더 이상 의무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명의 무슬림 남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요건도 없어졌다.

아부다비 가정법원의 절차는 영국이나 유럽의 등기소나 결혼식의 절차와 유사하다.

한 명의 법원 관계자가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두 사람은 한 쌍의 부부가 되는 법적 서류에 서명하고, 이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하고 사진을 찍는다.

 

이혼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배우자들은 혼인생활 중 파탄 원인을 증명할 필요 없이 이혼할 권리가 있다. 이는 "쌍방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이혼"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한쪽의 배우자가 이제 한쪽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 없이 혼인 생활의 종료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혼의 경우, 가정상담 및 의무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첫 번째 심리에서 이혼이 가능하다.

양육비, 위자료 및 기타 후속 요청은 "이혼 후 요청 양식"을 통해 제출하게끔 되어있다.

금전적 청구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혼인 기간, 아내의 나이, 각 배우자의 재정 상태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된다.

 

공동 양육권

자녀의 공동 양육권은 이혼 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함께 자동으로 부모에게 부여된다.

양육권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육권 분쟁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항상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다.

이전의 경우, 모친은 아들이 11살이 될 때까지, 딸이 13살이 될 때까지만 양육권을 가졌다. 아이가 해당 나이 이상이 되면 부친이 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었다.

 

상속

새 법은 외국인 거주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권리를 보장한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개인 재산의 절반은 이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되며, 나머지 절반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샤리아에 기반을 둔 국내 법원 제도에서는 아들이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간다.

 

망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망자의 부모에게 돌아가거나, 생존하는 부모 중 한 명과 망자의 형제자매 간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비무슬림의 유언장의 경우, 혼인 증명서 서명시 등록되어야 한다.

 

친자증명

이 새로운 법은 비무슬림의 친권 증명은 혼인이나 친자 확인에 근거해야 한다.

친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 DNA 검사가 수행된다.

 

올해 초, 새로운 규정은 미혼모의 출생신고를 허용했다. 이전의 경우, 합법적으로 자녀를 등록하기 위해 남편의 존재나 증명이 요구되었다.